스텔스 세금

스텔스 세금

스텔스 세금이란 어떤 특정한 세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자신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게 만든 세금을 가리킨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적진에 침투하는 스텔스 전투기처럼 납세자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지갑을 얇게 만드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로, 최근 세계 각국에서 스텔스 세금이 늘어난다고 얼마전에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하였다.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는 세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주로 부가가치세·판매세 등 간접세에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 부진으로 세금은 덜 걷히는데 경기 부양에 들어갈 돈은 늘다 보니 각국 정부들이 눈에 잘 안 띄는 스텔스 세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핀란드는 국민건강 증진을 내 걸고 최근 사탕과 탄산음료에 부과하는 세금을 부활, 덴마크도 과세 대상 품목에 담배와 비만유발 식품 추가, 북아일랜드는 버려지는 애완견을 돌보기 위해 애완견 등록비를 10배 인상, 영국은 가축을 키우는 농가에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모두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스텔스 세금'이라는 해석이다.

‘스텔스 세금’을 정부가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법인세나 소득세처럼 경기에 민감하지 않아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징수 비용도 저렴하고 탈세도 적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