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

공교육정상화법 / 산과물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든다기에
기대했는데
어떤 인간들이 만들었길래
저리 뻔뻔할까?

정식 명칭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방지법이라는데
허울좋게 앞부분만 따서
일명 공교육정상화법이라 불리지

일제시대 을사오적이
대한제국을 망쳤다면
저 법을 발의한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칠거야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라면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어찌하고
개별화 교육 수준별 교육을
선행교육이니 
학교에서는 절대 하지 말고
사교육 기관에서는 선행교육한다고
과대광고만 하지 말라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나봐요.
영재교육기관과 조기졸업대상자
예체능 기술교과 등은 예외라네요.

학교 교육 공동체 스스로
우리 마을 우리 학교 만든다는데
학생들이 원해도
심화학습은 학원으로 떠미는
발목잡는 교육행정 기관

그것도 모자라서
학교 정기고사 문항지 거두어서
선행교육여부를 점검한다는 걸

일제식민지하에 한글 교육 감시하듯
주요교과에서 선행교육을 못하게
지역 교육청이 감시하는 나라를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었지

친구야 너는 아니?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있다는 걸
그런 법을 의원들이
다수결로 통과시켰다는 걸

그런 법을 만들고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만들라고
압박하는 국회를

답이 있을까?
국회의원 나으리들이 또
공교육 발목잡는 공교육정상화법
만든 것처럼
사교육 발목잡는 사교육촉진법도
만들어 주시겠지

2023. 06. 21.

학교자치 교육자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 발목 잡는 공교육정상화법

반드시 폐지시켜야 합니다.